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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랙리스트 보도에 법적 대응 한다고?
의사나 변호사가 진료나 변론을 불법적으로 하면 강제폐업을 당하거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. 그뿐인가. 그 정도가 심하면 신체적으로도 처벌받는다. 그러나 기자가 몰래 카메라를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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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검, 조윤선 전 장관 5시간 조사…'관제데모 주도' 집중 추궁
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조윤선(사진)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. 이날 조 전 장관은 문화계 '블랙리스트' 외에도 보수단체를 동원한 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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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서소문 포럼] 사법부를 내버려 두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701/26/htm_2017012605725668868.jpg/_ir_410x230_/aa.jpg)
[서소문 포럼] 사법부를 내버려 두라
김기현서울대 교수·철학과불법적 국정 농단이 알려지며 촛불이 광장을 환하게 밝혔다.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촛불은 정의감이라는 보편적 윤리의식을 연료로 사용하였기에 더 밝게 타오를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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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태 "김기춘·조윤선 구속? 좌파들의 신상 털기 의식한 듯"
김진태(53)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·예술계 '블랙리스트'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(78)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(51)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것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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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국정원의 국정 농단 개입, 끝은 어디인가
국가정보원이 ‘최순실 국정 농단’ 사태와 관련해 또 등장했다.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‘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’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더니 이번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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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정치모델 논쟁 '중국의 소로스' 에릭 리
중국식 정치 모델을 옹호하는 에릭 리 중국 청웨이 캐피털 대표가 지난 6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‘테드(Ted) 글로벌 콘퍼런스’에서 강연하는 모습. 그는 “서양이 자유민주주의를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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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, 이라크 경제 제재 완전히 풀었다
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27일 "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를 공식 해제한다"고 발표했다. 스노 장관은 이같이 발표하고 "오늘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부패한 국가경제체제가 이라크인들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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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지금이 국론분열인가
나라가 여러 모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. 경제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대외관계, 교육.환경문제 등 어려운 사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. 그러나 그같은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것은 비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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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위증 4명 고발결정 박종문 전 농수산·김만기 전 정화위장 등
국회는 그 동안 각 상임위별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종합 정리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위증 또는 증언거부·국회모독협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증인들을 결정했다. 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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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
◇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= ▲사회보호법개정(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∼5년으로 감축) ▲경범죄처벌법개정 (유언비어 날포죄 폐지) ▲형사소송법개정 (변호인의 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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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8)법관증원, 해외 연수확대
내년도 사법부 예산총액은 5백33억1천4백94만원.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0.55%로 대법원요구액에서 1백51억여원이 줄었으나 지난해보다 1백51억1천만원이 증액됐다. 내용은 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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